'정년연장 65세로 추진결정ㅡ 국민연금개시연령과 같이 단계적 추진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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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현행 60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“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”에 합의했고, 올해 말까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  .
특히,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정년 연장을 일괄 연계함으로써,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도입하겠다는 점이 주목됩니다  .

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‘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’를 구성하고, 노사와 시민사회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세부 시행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  .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,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  .

그러나 기업 측은 “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”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  . 이에 대해 정부는 “재고용 대신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식이 근본 해법”이라며, 경사노위 수준의 사회적 대합의를 통해 청년 및 고령자 고용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  .





한편 이 정책은 퇴직연금제 확대와도 연결됩니다. 중소기업 퇴직연금 ‘푸른씨앗’ 가입 대상 업종을 30인→100인 이하로 확대하고, 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에도 접근성을 제공해 고령층 노후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  .

정년 연장 외에도 이 정부는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‘일터 권리보장 기본법’, ‘포괄임금제 금지’, ‘연차저축제’ 등을 병행하여 노동조건 전반의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 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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