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

"청년정책ㅡ이재명정부"

강산에 살다 2025. 6. 12. 12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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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📦 기본소득·금융지원

**청년 기본소득(Youth UBI)**
만 19~29세 이하 청년에게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약속  .

청년도약계좌, 내일저축계좌

‘청년도약계좌’: 매월 일정 적립 시 최대 5,000만 원 저축 가능, 정부 매칭·비과세 혜택 포함  .

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: 저소득 근로 청년 대상, 3년간 매달 10만 원 납입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 매칭, 만기 시 총 1,440만 원  .







2. 💼 일자리·취업 지원
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
중소기업이 만 15~34세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, 1인당 연 최대 960만 원 지원 (최대 3인까지)  .

청년내일채움공제
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, 2년 근속 시 목돈으로 수령 (300~1,200만 원)  .

군 복무 인정 확대
군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분 일부 국가 지원 및 ‘군 경력 인정’ 확대  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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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🏠 주거 안정 및 금융

청년 전·월세 대출·보증 지원
전세대출 최대 2억 원, 월세대출도 지원. 금리는 연 1~2% 저금리  .

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
2025년 신규 10만 가구 계획, 입주 요건 완화 및 월세 지원 확대 (소득 5분위 이하, 월 최대 30만 원)  .

취득세 감면 및 주거바우처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~100% 감면, 각종 주거 바우처 지원  .






4. 🎓 교육 및 심리·복지

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
졸업 후 3년 이내 저소득 청년 등 대상  .

정신건강(마인드케어) 지원
무료 상담, 심리검사, 치료비 등 지원  .

AI 맞춤형 교육 강화
인공지능 기반 개인맞춤 평가 확대와 청소년 아웃도어 교육 등  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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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🧩 정책 방향·사회제도

청년 고용 의무 비율 확대
공공기관 내 청년 고용비율을 3%에서 5%로 상향  .

4.5일제 주 4.5일제 도입 검토
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 목표  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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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종합 요약

분야 주요 정책

소득 청년 기본소득, 금융저축 계좌 확대
취업 기업 인력 채용 보조, 공공 고용 담합 강화
주거 저금리 대출,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
교육·복지 학자금 이자지원, 심리지원, AI교육 강화
노동환경 주 4.5일제 도입 검토, 고용 비율